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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혜택

우리제지는 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기준관련 법규에 의거 연계고용에 따른 
부담금 감면
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.
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?

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※ 근거 :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3조 제4항 및 제9항

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

  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
  • 장애인 표준사업장
   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(단,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)
    ※ 우리제지는 2014년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연계고용 계약 절차

부담금 납부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사업장인 우리제지에 연계계약체결(1년이상)하고 공단에서 부담금 감면 인정한다

 


 부담금 감면기준


  • 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(최저임금 이상, 상시근로)와 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
    월단위 부담금 감면액 =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


  • 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
  • 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,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 


     

    이하 자세한 사항은 '한국장애인고용공단'의 안내 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.  안내페이지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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